소상공인 등 "왜 하필 지금이냐" 반발

도쿄에 올들어 첫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지난 3월 저녁 시간대 한 식당 모습.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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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인 3.1%인상, 시간당 1만원에 근접시킬 계획이다. 올 가을, 일본 총리가 판가름 날 자민당 총재 선거와 국회의원(중의원)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수습용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중소기업계는 "왜 하필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운 지금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이하 중앙 심의회)가 지난 14일 현재 전국 가중평균 기준 시간당 902엔(약 9417원)인 최저임금을 28엔(약 292원, 3.1％) 인상해 전국 평균 930엔(약 9709원)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3.1% 인상은 지난 1978년 일본에서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발 경기 충격을 이유로 1엔만 올렸었다. 올해도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음식점,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개인 소비가 침체돼 있어 소상공인, 중소기업계 등을 중심으로 인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 정부가 목표치를 제시하면, 각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물가 등의 수준을 감안해 반영하게 된다. 전국 일률 정액인 한국과 달리, 지역별 차등 인상제도다. 다만, 중앙 정부가 목표치를 끌어올리면 올리는 만큼, 각 지역의 인상 수준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목표치(3.1%)대로 인상할 경우, 일본 전역에서 가장 높은 도쿄도(都)는 시간당 1041엔(1만868원), 가장 낮은 오키나와, 오이타·돗토리·시마네·아키타현은 820엔(8561원)이 될 전망이다. 일본 47개 광역지역 중 16개 지역이 한국 최저임금(내년도 9160원)보다 높고, 31개 지역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코로나 사태 아래서도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성이 인정됐다. '누구든지 시급 1000엔'을 향한 한 걸음 전진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반면, 일본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3단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파트타임(시간제)근무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반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자 측은 40엔 인상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섰으나 스가 정권의 의향이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건비가 상승하면 파트타임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경영계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