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4% 유지
4차 대유행에도 낙관적 전망 무게
이주열, ‘빚투’ 금융 불균형 경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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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통화정책 완화 조정에 대해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한은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면서 금리인상을 결정하겠지만, 연내 금리인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처음으로 나온 데다,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4.0%를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 경기전망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은 가계부채 급증을 부른 '빚투'를 경계했고, 집값 상승은 과도하다고 봤다. 또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강조했다. 통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월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조정 검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한 후 기자설명회에서 "경기회복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큰 변수가 생겼으니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5월 기준금리 동결 시 '당분간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다.

이 총재는 "다음 회의 시부터는 완화 정도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검토한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두고 금통위원들 간에 이견이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다음 금통위 회의에서 본격적인 통화정책 방향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했고, 이번 금통위에서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넣지 않았다.

연내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절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연내라는 것이 경제 흐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올리겠다는 시간표를 짠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경제)수치 상황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꾸준한 회복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유지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점차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택가격 고평가…취약층 지원 유지"

한은의 이런 결정에는 금융불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총재는 "건전성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차입에 의한 투자가 증가해왔다"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대처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즉 '빚투'나 '영끌' 등을 경고한 것이다.

그는 "소수의견 역시 금융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금융 정상화의 당위성에 기초해 결정을 했다"며 "경제가 성장세를 갖추고 나간다면 금리는 정상화할 것이고, 경제주체들의 위험 추구행위는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주택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며 "예를 들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다른 나라 대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고, 임대료 기준으로도 장기평균치 비교 시 지금 수도권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을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아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통한 통화정책, 재정정책과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피해계층에 지원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재원은 한정돼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고, 코로나19 상황 종식이 언제 도래할지 가늠하기 어려워 추가 지원 가능성도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피해를 입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병존하는 점을 감안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조정하면서 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진행해 필요시 국고채 매입과 취약계층 지원 등의 정책도 이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