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
"대부업권은 오히려 취급수요 다수 증가"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최고금리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했다.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등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해 시장 동향을 점검중이다. 정부는 7일부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바 있다.

상황반 점검 결과 최고금리인하 시행후 현재까지는 저신용자 대출절벽현상 등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 업권 모두 7일 이후에도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으며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7일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전인 7월 1~6일과 시행후인 7~15일을 비교한 결과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액이 일평균 237억원→245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여전사(115억원→114억원), 대부업계(27억원→34억원)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지난 1일 범정부 불법사금융TF 발족해 앞으로 4개월간 운영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7일에 맞춰 정책금리상품도 내놨다. 안전망대출II를 출시하고, 기존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개편한 바 있다. 햇살론 15의 경우 금리가 17.9%에서 15.9%로 떨어졌다. 7일부터 15일까지 6159건(404억6000만원)이 공급됐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보유중인 차주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20% 이하로 금리인하를 적용중이다. 대부업권의 19개 대형업체는 기존 24%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성실상환 차주가 신청하면 20% 이하 금리로 갱신계약을 해준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이 최고금리인하 소급적용을 실시 중인 각 업권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각 업권에는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업권 자체적인 노력을 다해달라”면서 “정책서민금융 상품, 대부업권 소급적용 신청 등에 대해 각 기관이 국민 홍보에도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및 업권 협회 등 공동으로 최고금리인하 시행상황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김태현 사무처장이 반장을 맡았다.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