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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이번주 재가동하는 원전 3기 중 2기를 조기투입하는 등 '전력 총동원령'을 내린 건 폭염으로 전력수급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탈석탄, 탈원전 정책을 급속히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전력수요를 낮춰 잡음으로써 수급 불안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재가동 승인을 차일피일 미뤄 왔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블랙아웃 우려 속에 원전 재가동 승인에 나서는 모양새라 현 정권의 탈원전 기조 아래 정부 조차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한울 1·2호기 가동됐다면 전력 여유분 늘었을 것=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가 당초 일정대로 가동되고,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 되지 않았을 경우 올 여름 전력 예비력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 신한울 2호기는 2019년 2월 상업운전 시작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안위가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발생 가능성 등 안전을 이유로 가동 승인을 미루면서 완공 15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겨우 운영 허가를 받았다. 오는 2022년까지 가동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 역시 조기폐쇄 됐다.

신한울 1·2호기 발전용량이 각각 1.4GW, 월성 1호기 발전용량이 0.6GW란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원전 3기가 올 여름 가동됐을 경우 예비력은 3.4GW 증가한다. 산업부 추산에 따르면 전력 여유분을 뜻하는 예비력은 올 여름 전력피크 기간인 7월 넷째주와 8월 둘째주 4~8.3GW로 안정권(10GW)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신한울 1·2호기, 월성 1호기 가동으로 발전용량이 3.4GW 늘어났다면 예비력 역시 7.4~11.7GW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블랙아웃 우려에 정부가 정비 및 재가동 승인 일정을 서둘러 원전을 조기투입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원전 3분의1이 정지…"예비율 저하는 전력수급 예측 실패 탓"=일각에선 이 같은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을 놓고 정부의 안이한 수요 예측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국내 원전 24기 중 17기가 운전 중이다. 당초 16기만 운전 중이었지만 지난 18일 신월성 1호기가 가동되면서 17기로 한 개 늘었다. 여름철 전력피크 시기 원전 3분의1이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한울 1·2호기 등 원전을 예정대로 가동하거나 원전 정비일정을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 정비는 통상 여름철 전력피크시기를 벗어나 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며 "그러나 올해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국내 원전의 30% 이상이 가동 정지 상태란 건데 정부가 전력수급 상황에 맞춰 정비 계획을 짜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은 "원전 정비 주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피크철을 피해서 정비 일정을 조정할 순 없다"며 "조정 가능한 기간도 2주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직속 원안위, 갈지자(之) 행보=안전을 이유로 원전 재가동 승인을 차일피일 미뤄 왔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블랙아웃 우려 속에 원전 재가동 승인에 나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현 정권의 탈원전 기조 아래 정부의 갈지자 행보를 놓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주 잇따라 투입되는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의 경우 당초 가동 예상 시기보다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 가량 빨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금주 예비전력이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 수급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투입과 함께 수요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가 직접 원전을 '조기투입'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안위는 독립성을 담보한 기구지만 총리 직속인 만큼 총리의 발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신한울 1·2호기 등이 일정대로 가동됐다면 이 같은 전력수급 불안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원전의 중요성을 재확인 한 만큼 정부가 탈원전 몽니에서 벗어나 신한울 2호기 가동 승인에 이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등 탈원전 정책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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