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문제 될 수준 아닐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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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은 21일 올 여름 전력수급과 관련해 "블랙아웃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팩트하고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11년 블랙아웃 있었던 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최소 4%, 많게는 10% 예비전력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관공서가 특정 시간에 에어컨을 틀지 않도록 한 조치에 대해선 "혹시 생길지 모를 전력 수급 문제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염두에 두자는 취지이고 블랙아웃이 올 것이니 관공서가 냉난방을 안 해야 된다거나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급격하게 원전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고 2080년까지 60년에 걸친 매우 단계적인 탈원전 정책이다. 계속 원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준공을 늦춰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일각의 지적엔 "그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아주 정밀하게 검토하는데, (위원회에) 원자력에 대해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정부 의지와는 무관하게 위원회에서 독자 결정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조기 가동을 결정한 원전 3기 관련, 점검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단 지적에도 "조기라는 표현도 썩 적절하지 않다. 사실상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모순에 대해선 "원전에서 탄소 발생은 안하지만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해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긴 하지만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충분히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에너지수급이 가능하다는 건 이론적으로 나와 있고 원전이 한꺼번에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4분기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올리더라도 상한선이 대략 3원, 4원 이 정도 수준이라 크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 논리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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