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 모습.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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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인 이모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군인권센터가 공개하며 국방부의 관리 소홀을 규탄했다.

26일 군인권센터는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8월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상사는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한 인물로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에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22일에도 피해자인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었다. 이에 A 상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날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A 상사의 사망이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나 군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엉망진창이었으면 이제 하다 하다 수형실에서 자살을 하느냐”며 “알아본 바로는 군 수형시설에서 감시소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어떻게 수형자를 관리하기에 수형자가 소위 감옥에서 숨지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나중에 (유가족 측과)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A 상사가 숨진 것과 관련 비보도를 요청했으나 군인권센터가 이를 전격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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