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월 말 발표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조직 해체가 아닌, 기능의 재조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토지 투지 의혹으로 불거진 LH 사태 이후 줄곧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언급해왔던 정부가 공공성 등을 고려해 개혁안 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8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LH 조직개편 공청회'에서 "LH혁신안은 조직 해체가 아니고, 조직의 큰 틀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토지정책관은 주거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로 하고, 주택·토지 부문을 통합해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현실에 가장 부합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LH 조직개편안으로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 분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 분리 ▲주거복지 부문(모회사) 아래 토지·주택 부문(자회사)을 두는 방안 등 3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3안인 주거복지와 주택·토지 부문의 수직분리안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모회사의 주거복지 중심 사업 계획에 따른 자회사 사업 추진과 자회사 수익의 배당을 모회사의 주거복지 투자에 활용해 주거복지 최우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는 주택·토지 부문이 모회사의 통제 범위에 있어 통제 강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3안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는 내놨다. 다만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대안과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의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현재 교차보전을 통해 이뤄지는 주거복지 실현이 LH 개편 이후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거복지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도 "LH가 택지개발 등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주거복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8월 중 한 차례 더 공청회를 가진 이후 8월 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