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공청회 [국토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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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에서도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은 자회사로 두는 ‘모·자회사 분리’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LH의 주거복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토지 사업으로 충당하는 ‘교차보전’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많았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8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된 ‘LH 조직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 강화와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김 정책관은 “이번 투기 사태가 개발사업 부문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화 하고, 모회사에 사업계획실과 준법윤리감시관을 통해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법에 정부의 감독이 애매하게 규율돼 있는데, 이를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의 감독권한 일부를 모회사에 위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주거복지 기능 강화 차원에서도 모회사가 주택 공급에 위치라든지 주택공급의 물량 지역별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 내에서 자회사가 사업을 끌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오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담아서 좋은 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하겠다”며 “8월 중 2차 공청회 등을 거쳐 최선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참석자는 3안이 회계적인 관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했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모회사가 주거 복지 부문이기 때문에 주거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 주택 부문의 수익 향상이라고 하는 명확한 두 기관의 목표가 설정이 될 것”이라며 “이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오히려 현 상태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경영 의사결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편 시기는 슬림화와 조직 개편을 두 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3기 신도시나 2·4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과감한 조직 개편보다는 현 상태에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LH의 교차보전 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백인길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막대한 개발 이익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발생하지 않는 구조나 개발이익 자체를 환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LH 혁신보다 선행·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백 교수는 이어 “LH는 주거 복지나 균형발전 재원을 택지 개발을 통해 교차 보전하고 있다”면서 “택지 개발에 대한 개발 이익을 정부가 일단 환수한 다음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주거 복지나 균형발전으로 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도 “수익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창출된 수익을 어떻게 교차 보전을 통해서 비수익 사업에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자회사를 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권은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 부처의 책임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거복지와 균형 발전의 역할이 더 강화된 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조직 개편이라는 것도 주거 복지의 목표가 달성되는 시점, 지역 균형 발전의 목표가 달성되는 시점 등 이런 것들을 지표화해서 단계별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 재정 투입 없이 공기업에게 공공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 투입과 교차 보전의 원칙과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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