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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전문가들 "LH 혁신안에 주거복지 역할 강화·충분한 대안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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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편 1차 공청회…"조직 '부재' 대안 없는 개편, 주택공급 흔들 수도"

"국토부 1~3안 확정 전 충분한 시간두고 신중한 검토"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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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강화 등 향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기 신도시, 2·4 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충분한 대안 마련과 같은 세말한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8일 국토연구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LH 조직개편 1차 공청회에서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주거복지와 균형발전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도 "과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던 시기와 앞으로 15년 후는 정말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론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엄청난 요구가 있을 것인데, LH 조직개편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미래 비전을 감안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토지사업의 이익으로 내 주거복지 사업에 지원하는 LH의 교차지원 사업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LH의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라며 "공공임대 등 비수익 사업은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하고, 수익사업은 수익률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LH가 당장 3기 신도시, 2·4 공급대책 등 시장가격 상승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조직 개편을 진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LH 주된 기능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조직 슬림화와 기능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정부가 조직 개편이란 답을 정해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가 제시한 1~3안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다 신중한 결정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토부가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내놓은 안은 Δ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1안) Δ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2안) Δ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3안) 등 3가지다.

국토부는 현재 3가지 개편안 중 모자회사로 분리하는 3안을 2·4 공급대책의 추진과정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유력 개편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의 모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성급한 개편결정은 자칫 국민의 피해도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편과정에서 공급대책이 중단되거나, 이를 대체할 공기업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개편기간 동안 주택공급이 정체돼 집값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나온 공청회의 의견과 함께 내달 1차례 더 진행되는 공청회의 내용을 수렴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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