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12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마린원 탑승을 위해 걸어가는 모습.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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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법무부가 재무부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납세 내역 의회 제출 필요성을 인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와 달라진 입장이다.

CBS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법률자문국(OLC) 명의 의견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할 충분할 사유가 있다며 재무부에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재무부에 당시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기업 여덟 곳의 2013~2018년 납세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에 OLC에 대응을 물었고, 당시 OLC는 세입위원회의 이런 요구에 합리적 목적이 있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세출위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의견서 발표는 법무부 OLC가 당시와는 정반대로 입장을 바꿨음을 보여준다.

OLC는 이날 의견서에서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요청이 거부된다면 의회의 정보 요구 권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OLC는 이어 "이는 (의회에 이런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 의회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법무부 의견서를 두고 "법치주의에 승리를 가져다준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납세 내역 접근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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