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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美 수백만명 거리로 내몰릴 판,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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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리 부시 미국 민주당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 밖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에 찬성하는 이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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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할 수 없도록 한 조치가 종료되면서 수백만명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월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이날 자정 끝난다.

폴리티코는 “의원과 활동가들은 향후 몇 달 동안 전례 없는 퇴거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퇴거 유예 옹호론자들은 △세입자 보호 수준이 낮고 △주거비용이 많이 들며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오하이오주, 텍사스주와 남동부 지역이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뉴욕주는 8월까지 자체적인 퇴거 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에게 지원 자금을 분배하는 속도가 더뎌 우려되는 곳으로 꼽혔다.

폴리티코는 “향후 전개될 상황은 주마다 다를 것”이라며 8월에 퇴거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린스턴대 퇴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개 주 31개 도시에서 지난해 3월 15일 이후 45만1000건이 넘는 퇴거 요구 소송이 제기됐다. 퇴거 위기에 처한 미국인은 수백만명으로 추산된다.

미 인구조사국이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740만명의 세입자는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했다. 또 360만명은 향후 두 달간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미국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의 16%인 1140만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다시 급증하는 코로나19 속에서 세입자 주거 문제가 우려스러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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