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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세계 속의 북한

“북한, 표현의 자유 0점... 세계 최하위” 국제인권단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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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전 세계 최하위라는 국제 인권 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아티클19’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발간한 ‘국제 표현 보고서 2021’에 따르면 북한은 10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해 조사 대상 161개국 가운데 161위로 나타났다. 0점을 기록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했다.

이 단체는 국가별로 표현의 자유 점수를 매긴 뒤 ‘위기 상황(20점 미만)’ ‘매우 제한적(20점 이상 40점 미만)’ ‘제한적(40점 이상 60점 미만)’ ‘다소 제한적(60점 이상 80점 미만)’ ‘개방적(80점 이상 100점 이하)’ 등 5등급으로 나눈다.

조선일보

/The Global Expression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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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 단체 조사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연속 위기 상황으로 분류됐다. 북한과 함께 ‘위기 상황’ 등급으로 분류된 나라는 러시아와 태국, 베트남, 이란 쿠바 등 35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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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Expression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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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표현의 자유 점수는 83점으로 미국·호주·페루와 함께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다소 제한적’ 등급이었지만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개방적’ 등급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가 집계한 표현의 자유 지수에서 1위는 덴마크와 스위스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94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단체는 언론의 자유와 학문·문화 표현의 자유, 인터넷 검열, 정치적 표현에 따른 체포, 언론인에 대한 탄압 등 2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점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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