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등 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공동성명
"한반도 정세 전환 위해 훈련 연기할 필요"
송영길 "이미 준비 중…합의된 훈련 불가피"
野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인가"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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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민주당 61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후 닷새만인 8월 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북한은 그들에 대한 적대시정책 폐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므로, 이번 김부부장의 요구는 새삼스러울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이기에 연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미 간의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에도 협상이 완전히 다시 재개되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통신선만 막 회복한 수준이고, 훈련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서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미동맹과 한미 간의 신뢰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미 간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밥상물가 점검 현장 방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를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당 지도부 입장은 원칙대로 한미합동 훈련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동 성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여정 명령에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대선을 앞둔 ‘표 계산’이 깔린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2월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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