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특혜" vs "환영"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삼성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벌 특혜라는 반발과 함께 재계에선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투자에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경제적 영향, 전망해보겠습니다.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비 인상에 이어 전기자전거의 요금제도 인상하기로 하며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가석방 배경을 설명했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벌 특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재계에선 총수 공백을 해소한 삼성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 반도체의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멈췄던 반도체 투자 또한 빠르게 재개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다만 이 부회장이 바로 현업에 복귀해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이 되더라도 취업제한과 2건의 다른 재판으로 인한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향후 경영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4> 카카오모빌리티가 잇따라 요금 인상에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택시 호출 요금을 올린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 운행하던 전기자전거 이용 요금도 올렸기 때문인 건데요. 어떻게 달라지게 됐나요?

<질문 5> 카카오가 논란을 예상하고도 요금 개편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던데 카카오측 입장은 어떠한가요?

<질문 6>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플랫폼 지위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요금 인상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 자전거 뿐만 아니라 주차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많다보니 지위 남용을 견제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7> 공격적으로 영역 확장을 해온 카카오는 지난 5월 기준 계열사만 118개로 국내 기업 중 SK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신규 법인을 통해 대리운전 전화 호출 시장에도 진입하며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플랫폼 강자인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8> 세계 최대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샤넬코리아'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지만 샤넬코리아가 보인 대응방식에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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