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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견·중소기업계, 홍남기에 "주52시간·최저임금 대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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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11일 경제 5단체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올해 세번째 간담회]

    머니투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계 5개 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관섭(왼쪽부터) 한국무역협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홍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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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중소기업계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영향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압박이 심각한 가운데 노동규제 강화와 인건비까지 중견·중소경영계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난 홍 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은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30분을 넘겨 1시간3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자리는 홍 부총리가 올해 4월 단체장들과 가진 두 번째 만남 이후 정례화를 요구하면서 성사된 첫 간담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경제 현안 위주의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당초 경제 5단체장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법무부가 이를 결정했다. 이날 중견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홍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경영계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했다"며 "주52시간 등 최근 경영계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개정된 세법개정안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설비투자 확대에 필요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오갔다. 중견·중소기업의 ESG경영 확대를 위한 에너지·근로복지 시설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규모를 늘려달라는 취지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이후 부족현상을 겪고있는 컨테이너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김기문 회장은 이날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달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취지다. 외국인 노동자와 단기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격타를 입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5.1%(440원) 인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이 급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수당 9만1600원, 퇴직금 15만9500원, 4대보험료 21만7000원 등을 더하면 주 40시간 기준 근로자 월급은 최저 238만원이다.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등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됐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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