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 신규택지 및 태릉골프장(CC)·정부과천청사 대체지 발표, 사전청약 확대, 중개수수료 개편…’

정부가 이 같은 사안에 대한 결론을 8월 중 내놓기로 하면서 앞으로 굵직한 발표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을 달궜던 이슈들인 만큼 확정될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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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골탈태’한다던 LH, 어디로 가나= 정부는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지난 6월7일 발표했다. 당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LH의 토지·주택·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3가지 대안을 중점 검토해 8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8일 공청회를 위해 준비한 자료에서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에 힘을 실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자체 평가에서 8.5점으로, 주택·주거복지부문과 토지부문으로 나누는 ‘1안’(6.5점)과 주거복지부문과 주택·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2안’(6.5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청회에서도 1·2안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3안은 당초부터 정부가 고려했던 방안이지만, 여당 내에서 LH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당정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4 대책 13만가구 어디에 들어서나= LH 사태로 중단됐던 13만1000가구에 대한 신규택지 발표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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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 83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중 25만가구(수도권 18만가구)는 신규택지를 발굴해 공급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24일 1차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10만1000가구에 이어 4월29일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 공급계획을 내놨다. 당초 염두에 둔 다른 신규택지 후보지에서는 외지인 거래 급증 등 투기적 동향이 포착돼 철저한 조사를 벌인 뒤 추가 발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신규택지로 낙점했으나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태릉CC, 정부과천청사 등을 대체할 부지도 이달 중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4 대책 사업지도 사전청약 대상으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해 “8월 중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렇게 되면 하남 교산 등 인기 있는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의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 도심 한복판에서 추진되는 2·4 대책 관련 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중 지구지정 요건 충족 등 사업 진행이 빠른 곳을 중심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본 지구 지정 요건(주민 3분의 2 동의)을 충족한 지역은 총 11곳(약 1만7000가구)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세워진 시세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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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또 연기, 중개보수 개편안 이번엔 결론?=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은 8월 중 확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놨으나 국토부가 6월에서 7월로, 또 8월로 최종안 발표를 미루며 6개월 넘게 논의만 지속해왔다. 정부와 공인중개사업계,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거래가 빈번한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개 가격 구간을 없애고 매매가격의 0.4%를 중개보수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사업계는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일정 금액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 0.5~0.9% 내에서 협의해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가주택 기준액(12억원 또는 15억원)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권익위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수고비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업계와 소비자 모두 반대해 최종안에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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