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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 큰 것으로 전해진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직전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와 일부 요건을 완화한 맞벌이·1인가구를 포함해 전국민의 약 88%에게 지급된다.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러려면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추석은 차례상 준비 등 때문에 가계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많은 시기다. 이 때문에 지급 시기를 미루기보다 추석에 앞서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국민지원금이 연내에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작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4일이었다.

다만 최근 코로나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큰데,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강력한 거리두기 탓에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거나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른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소비 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10월 이후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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