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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시 1조 8천억 규모 2차 추경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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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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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서울시는 18일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44조 8623억 원 대비 4.0% 늘어난 1조 7858억 원을 늘리는 것으로, 증액사업이 2조 1890억 원, 감액사업이 4032억 원이다.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2조 960억 원이다.

    서울시는 "6월에 의결된 1차 추경(4조 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차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 주요 투입 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 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재난관리기금 998억 원 적립 포함 1493억 원) 등이다.

    이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위한 시의 추경 편성액은 국비 1조 4761억 원과 시비 3796억 원이다. 여기에는 별도로 매칭되는 구비 2530억 원은 빠져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에 148억 원, 국가긴급복지에 169억 원, 자활근로에 31억 원, 제2차 희망근로 지원에 260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36억 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또 총 2500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운영하기 위해 추경예산 223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54억 원,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 원, 임시선별검사고 폭염대책 운영비 12억 원 등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추경 재원은 1차로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한 일반회계 예탁, 지방채 원리금 상환지원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시민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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