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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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표결했다.

지난 17일 문체위 전체회의와 18일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회의장을 찾는 등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일이자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것"이라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자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안으로 진입해 항의에 동참했다.

이달곤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은 회의 시작 후 2시간이 넘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의 처리 과정, 개정안 내용 등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형두 의원은 "우리의 언론 자유 순위가 40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김승수 의원은 "국회 폭거의 흑역사를 민주당이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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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해 정상적인 구두 표결이 불가능하자 기립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힘으로써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처리 이후에도 한동안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민주·열린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다음 주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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