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언론중재법 반대 시위하는 국민의힘 [이승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민의힘, 문체위 언론중재법 의결 시도 항의 [이승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반발 속에 기립표결을 처리,16명 중 9명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 [이승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