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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박용진 "언론중재법으로 언론 견제 · 비판 작동 안 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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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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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좋은 의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2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랬다. 첫 수사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어서 멘붕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 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면서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 행동을 통일해야 해 곤란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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