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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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 관련 2차 공청회에서도 ‘모·자회사 분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토지·주택부문의 통합을 유지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내용이다.

LH 조직 개편안 발표는 지난 3월부터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의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약속이 5월 말로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8월로 미뤄졌다. 최종 개편안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모·자회사 분리안에 무게 중심을 뒀지만 여당이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차 공청회를 열고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부는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지난달 28일 1차 공청회에선 대체로 3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으며, 나머지 1·2 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가 2차 공청회에 앞서 이날 공개한 LH 조직개편안 검토 자료를 보면 3안이 유력하게 언급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3가지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태평양은 개발 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 주거복지 재원확보 및 개발이익 환수, 조직 개편 비용 최소화 등을 검토 기준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국세나 지방세 등의 특례 입법도 가능하고 법인세 연결 납세를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태평양은 설명했다.

3안은 정부가 애초부터 고려했던 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LH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LH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고, 이에 당정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쏟아낸 정부로선 LH의 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돼 주택 공급자 역할에 차질이 생기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고민이 깊었다.

정부는 향후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지금 남은 건 LH 분리할거냐, 분리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할거냐 등 형태에 대한 문제"라며 "20일 공청회와 그 결과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할려고 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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