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 관련 2차 공청회에서도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회사로 수직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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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이 통합돼 움직여야 2·4 공급대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설익은 개편안을 추진하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업계에선 주거복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 일정으로 인해 LH 조직개편 논의가 또 다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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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2차 공청회를 열고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이날 2차 공청회에선 3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을 완전 분리하면 교차 보전이 어렵게 되는 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LH는 주거복지 사업에서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는데, 택지 판매와 주택 분양 등으로 3조원을 벌어 주거복지부문 적자를 메우고 있다. 나머지 금액으로는 재투자를 하거나 정부배당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분리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규섭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LH 조직 개편에서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회계사는 교차보전 방식과 관련해 "2030년까지는 3기 신도시 개발이 계속돼 개발이익과 임대손실이 상쇄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LH가 적자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LH 조직개편에는 공익적 요소를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개발이익이 반드시 주거복지에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발 업무를 맡는 자회사 개발이익을 배당으로 회수해 모회사가 수행하는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3가지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최종 개편안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거복지를 재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차보전을 축소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야 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고민도 해야 한다"며 "(주거복지) 재정확보 측면에선 수평보다는 수직 분리가 낫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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