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은 금통위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 '논리싸움'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준금리 인상 결정 여부를 앞두고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위한 땅 고르기를 마쳤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증가하자 인상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16개월 만의 인상이다.

■가계대출·취업자수·물가·급등한 집값…금리인상 임박?
최근 들어 한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통화긴축 성향을 보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내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1%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 JP모건은 첫 금리인상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8월로 앞당겼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마찬가지다.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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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도 충분하다. 당장 가계대출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이 지난 11일 발표한 '7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7월말 현재 가계대출은 1040조2000억원이다. 6월보다 9조7000억원이 늘었다. 이같은 증가규모는 지난 2004년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크다.

고용동향도 금리인상을 가리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4만 8000명이다. 1년 전보다 54만2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다. 7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지만 큰 타격은 없었다.

소비자물가지수도 마찬가지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2015년=100)으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2.3% 오른 후 5월(2.6%)과 6월(2.4%)에 이어 4개월 연속 2%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4개월 연속 2%이상 물가가 오른 건 2017년 1~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정부의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에도 무섭게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도 금리인상 명분이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이 6조1000억원 늘면서 지난 2015년 7월 6조4000억원 증가 이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났다. 적금담보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도 3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지난해 7월 3조7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내수 불확실성↑ 금리인상 효과 없다"
빠른 경기 회복세는 그간 기준금리 인상의 최대 명분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확산세로 금리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수출도 안심 못한다. 7월 수출액으로 29.6% 증가한 554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6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문제나 반도체 시장의 하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7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국내·외 총 판매량은 58만9800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줄면서 올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 체감 경기에선 벌써 이런 조짐이 보인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전(全) 산업 업황 BSI는 지난달 87로 5개월 만에 하락했다. BSI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낮으면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올 1·4분기 대출액이 119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한 중소기업은 불안감이 더 크다.

자영업자의 호소. 뉴시스DB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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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버틴 취약계층이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도 금리인상 연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실제 자영업자 상당수가 투자가 아닌 생계를 목적으로 빚을 진 상황이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말 423만6000명으로 대출 규모는 520조원에 달했다.

금리인상은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수출 호조에 따른 대외 경기 회복세에 비해 각종 대면 서비스 중심의 내수 경기는 여전히 회복이 더딘데다 저소득층 체감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물가가 올 상반기 월평균 12.6%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이들은 특히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 둔화 리스크가 있는 반면, 정작 물가가 잡힐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의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국제 유가 등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원자재 가격 상승 탓인 만큼 국내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높은 물가 속에 이자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

집값을 잡기에도 금리인상은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주택담보대출(LTV)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 신규 LTV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49.7%에 달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하나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두루 반영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