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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공청회와 당정 협의 등을 거치면서 최종안에 대한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청회 과정에서 설익은 개편안을 추진하다 주거복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커졌다. 주거복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 해결 등 수익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달아 제기됐다. 업계에선 정부가 밀고 있는 모·자회사 수직분할 방안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 입장에선 수직분할 외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4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시행을 위해 LH의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선 차기 대선을 7개월 남겨두고 LH 조직개편 논의가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검토가 시작된 LH 조직개편안 발표는 지난 3월부터 두 차례 연기됐다. 당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의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약속이 5월 말로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8월로 미뤄졌다.

그동안 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정부의 LH 수직분할 방안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모·자회사 분리안에 무게 중심을 뒀다. 이에 대해 여당은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했다.

정부로선 LH의 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돼 2·4 대책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고민이 깊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1차 공청회에 이어 이달 20일 2차 공청회에서도 모·자회사 분리를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을 완전 분리하면 교차보전이 어렵게 되는 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LH는 주거복지 사업에서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는데, 택지 판매와 주택 분양 등으로 3조원을 벌어 주거복지부문 적자를 메우고 있다.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분리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LH 조직개편에는 공익적 요소를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개발이익이 반드시 주거복지에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 일정으로 인해 LH 조직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발표를 언급한 만큼 최대한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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