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했지만, 이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나온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언론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자들의 취재나 편집 활동을 제약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제에서 언론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 악순환을 과감히 끊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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