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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법사위 회의실 앞 집결…언론중재법 저지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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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 집결 요청

민주당,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 강행 저지 목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으로 집결한다.

이데일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의 공개 여부, 처분 수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시간 전까지 회의실 앞으로 집결을 요청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부터 언론중재법 등의 쟁점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늘 상임위 통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여투쟁 강경노선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오히려 가짜뉴스의 근원은 청와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넘어 법이 공표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권한 없이 소집된 무효의 회의이고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기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다”라며 “문체위 안건조정위 정회 시간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권한 없이 재가해 이 위원장을 철회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안건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들은 오는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들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며 “거대여당의 언론 말살 시도에 분연히 일어나시길 바란다. 그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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