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과 부산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IC)을 잇는 고가도로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와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예타의 종합평가(AHP) 결과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77호선) 신설 등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이는 상습 차량정체 해소 및 국도·국지도 단절 구간 연결 등의 효과가 크다고 인정된 사업들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선형 불량·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과 안전사고 빈발 등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18개 도로 개량 사업도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번 일괄 예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인 개편(2019년) 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 사업 36개, 수도권 지역 사업 2개(여주~양평, 용천~설악)가 예타 문턱을 넘었다. 비수도권지역 사업의 경우 경제성 가중치 인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영향으로 지난 4차 때 15.9%에 그쳤던 예타 통과율이 이번엔 38.7%로 크게 상승했다.

안 차관은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비중 강화,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 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다음달 중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인천·동해삼척·울산·포항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이다. 선정된 12개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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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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