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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외연확장' 기조 송영길, 유독 언론중재법엔 초강경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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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측 "소신일 뿐" 강조…"강성 지지층 의식", "피해의식 발로" 관측도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관련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조국 사태 사과와 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외연 확장 기조를 견지해온 것과 달리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는 언론중재법 추진에 앞장서면서 유독 언론에 다른 잣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송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저는 10시간을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많다"며 언론중재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여당의 첫 주자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고위공직자나 선출직이 징벌적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이른바 '비선 실세'는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까지 끌여들여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우병우나 최순실이나 양정철이나 실제 공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도 못하느냐고 하는데, 사실이면 보도하면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3일 최고위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직접 만든 차트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4천 자가 넘는 분량의 원고를 읽으며 언론중재법을 적극 옹호했다.

강성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쓴소리를 하면서 여권의 금기어인 '대깨문'까진 입에 올린 송 대표였지만, 언론 이슈에서는 강성 지지층 정서와 주파수를 맞추는 모습이다.

당내 강경파가 집결한 미디어 혁신 특위가 꾸려진 것도 송 대표 지도부 들어서였다.

우선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이해가 담겨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간의 '우클릭 행보'를 불만스럽게 바라봐온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해석이다.

특히 언론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핵심 지지층의 최대 요구사항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시작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자니 무리가 따르는 것도 알지만 미룰 순 없는 사정이 복합적으로 깔려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사법개혁·언론개혁 이슈가 지지층을 중심으로 중요한 화두였던 만큼 공약 추진을 원하는 이들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다만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 측은 언론중재법의 경우 중도 확장과는 무관한 '소신'의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민생 법률"이라며 "여기 앞장선다고 해서 중도 확장 기조가 퇴색되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 탓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송 대표는 지난해 7월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포(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발언해 홍역을 치렀고, 대표로 선출된 후에도 '광주 액셀러레이터' , '기러기 아빠'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송 대표는 그럴 때마다 언론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말을 비틀어서 정치를 희화화하고 곤경에 처하게 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운동권 출신 한 중진 인사는 "송 대표는 다음 스텝으로 차차기 대통령을 상정할 만큼 86그룹 내에서도 프라이드와 자기 확신이 무척 강한 사람"이라며 "자신에 대한 일부 언론의 흥미 위주 보도가 언론개혁에 대한 신념을 굳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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