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오늘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금리인상 필요성은?

[앵커]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한 것입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만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들어봅니다.

서울대학교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한국은행이 1년 3개월간 이어진 동결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주목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더라고요?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악화돼 와서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 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돼 있어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에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쉽지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

올 2분기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으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번(10월)엔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좀 유예가 되는 건데 만일 한 9월 말쯤에 위드 코로나라는 어떤 방역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리 경제가 살아나고 그 경우에는 가계부채를 좀 처리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정도가 된다면 조금 더 금리 인상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저금리 장기화로 만들어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버블(거품)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물론 지금 우리가 요새 시중에서 듣고 있는 대출 중단이라든지 상당히 직접적인 수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결국 가계 부채에서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빚을 낼 때 자본 비용이 바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킨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채를 만들어내는 것을 참고 좀 억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수단들은 조금 더 정책이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뭉툭하달까, 좀 더 세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자]

농협 등 각 은행의 대출 중단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출중단' 도미노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출은 막히고, 물가는 치솟는 데다, 가계 빚도 사상 최고에, 금리까지 인상되면 서민들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 대출 중단을 하게 이른 정책당국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대출 중단을 해버리면 서민들의 삶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빚을 낸다라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우리가 빚을 낼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필요한 자금 소요를 생각을 해서 빚을 낼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갑자기 막아버리면 가을이 들면서 이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세 대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의 그런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지만 조금 더 서민들의 삶을 생각해서는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예고를 하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런 정책 변화를 도입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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