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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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여야 대선주자와 청와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공개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차원의 일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제 거대양당은 윤희숙 의원의 사퇴가 ‘쇼냐 아니냐’ 하는 주제로 정치극장의 무대를 옮기고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권익위가 발표한 야당 의원 부동산 조사 결과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씩이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안 대표는 “이 기회에 강제 조사권이 있는 국가기관이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각 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확실한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매수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며 부동산 명의신탁, 편법증여, 투기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필수 정보인 거래 상대자, 관계, 지분공유 등까지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들이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안건심의 회피’, ‘상임위 선임제한’ 등을 국회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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