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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미는 26일 종료된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 검증 작업을 마치고 전환 시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훈련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미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1부(방어), 2부(반격) 연습 등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통상 경기도 성남에 있는 벙커 ‘CP탱고(Tango)에 500여 명이 모여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B2 벙커’에서 훈련을 했다. 미군은 CP탱고와 한미연합사 지하 벙커 ‘CC(Command Center) 서울’에서 훈련을 했다. 코로나19 우려로 한미 장병을 분리한 것이다.

인원도 대폭 줄였다. 한미는 당초 후반기 연합훈련 인원을 전반기 때보다 2배 늘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미군 증원군 등을 제외했다. 결국 훈련 참가 인원은 전반기의 30% 수준에 그쳤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를 맡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지 못했다.

한미는 FOC 완전 검증 연습을 내년으로 미뤄 차질 없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어 훈련 마지막 날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평화와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는 것과 함께 북침준비완성의 일환으로 벌어진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 소동"이라고 밝혔다.

훈련 기간 도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북한군에 아직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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