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학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의 신 통상전략’ 논문을 발표한 김대종 세종대 교수./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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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1.25%까지 올릴 것"

[더팩트 | 박순규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가운데 미국의 하반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고 확대와 한미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경영학부 교수는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무역학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의 신 통상전략’ 논문을 온라인으로 발표하면서 "2021년 하반기에 예정된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비하여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 연장과 외환보유고 9300억 달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델타변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물가가 5.4%로 상승하고, 고용이 크게 늘었다. 미국은 테이퍼링을 2021년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 확실시되고, 내년부터는 기준금리도 올릴 예정이다.

주요국 외환보유액과 GDP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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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기준금리는 5.5%이고, 터키는 19%이다. 한국도 미국의 달러 환수에 대비하여 26일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 가계부채 1700조 원, 집값 급등, 물가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한국은행은 내년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인 1.5%까지 기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앞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최근 환율은 1176원으로 급등하면서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도 미국 테이퍼링으로 환율은 1600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한국의 국제금융 현황도 심각하다. 한국 단기외채비율은 약 30%로 높다. 아르헨티나는 6번째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2021년 환율이 급등하고 달러가 부족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이다.

김대종 교수는 이 같은 한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에 대해 "한미통화스와프 만료, 한일통화스와프 거부, 단기외채비율 상승, 세계 2위 무역의존도 65%,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 외환보유고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적정 외환보유고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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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환보유고 비중은 한국 GDP 1.6조 달러의 28%에 그치고 있다. 외환보유고/GDP 비중은 스위스 145%, 홍콩 140%, 싱가포르 117%, 대만90%, 사우디아라비아 58%이다. 이에 대해 김대종 교수는 "한국을 포함하여 외환보유고/GDP 비중이 30% 이하인 국가는 매우 위험하다. 환율급등이 가장 좋은 신호이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일본은 한국이 요청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거부했다. 한일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23일 계약 만료와 동시에 종료됐다. 강대국과는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국방처럼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자력으로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제1 방어막인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

한국은 IMF의 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도 대비하지 않았다. 김대종 교수는 "개인은 환율상승에 대비하여 달러를 보유하기보다는 애플 등 미국 우량주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애플은 지난 20년 기준으로 1,200배 상승했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한 한국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이다. 7월 기준 외환보유고 4586억 달러는 BIS 제안보다 4000억 달러 부족하다. 김대종 교수는 "정부는 미국의 달러회수와 기준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금년 말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를 연장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해야 한다. 다시는 IMF 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자"고 강조했다.

skp200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