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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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한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인상을 내비쳤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출석해 '연말까지 몇 번의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번의 인상으로는 되지 않고 앞으로 추세가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상을 2023년부터 한다고 얘기하지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라며 "금융 불균형,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잘 판단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한은 금통위원 시절부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더 높게 나타나는데, 부채 수준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며 "많은 학자들은 적정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75~80%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4%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냈던 대책은 더 철저히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별 적용도 기존에 발표했던 추진 일정(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이 적절한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다만 "가계부채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더라도 서민, 실수요자, 취약계층에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포용금융에 대한 노력도 배가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겠다"면서도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 걱정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 잘 상의하겠다"라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1년 6개월 있었기 때문에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 보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피해 커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매제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 질의했다. 고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금융위 안건 준 제척 대상이 될만한 것은 1%에 불과하다"며 "우려가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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