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내린 초저금리 시대 ③ ◆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전격 인상하며 가계빚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며 취약계층 타격만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이번 금리 인상 전까지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기의 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잇단 금리 인상에도 집값과 가계부채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은 국내 금리 동향보다 미국 등 전 세계 경제 영향을 더 크게 받았고, 부동산 자산은 주택 공급과 세제 등 국내 정책 입김을 훨씬 더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국내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버블 우려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2.0%에서 3.25%로 5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올렸다. 1차 금리 인상 기간 전국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각각 6.0%, 2.4% 올랐고, 가계부채는 7.3%(55조9000억원) 늘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약발'은 작았다는 얘기다. 주식 등 자산가격도 크게 올랐다. 이 기간 미국이 2차 양적완화(2010년 11월)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자동차·화학·정유 부문이 탄탄한 실적을 발표하며 코스피는 19.8% 급등했다.

2차 금리 인상기(2017년 11월~2018년 11월)는 금융 불균형 확대에 따른 우려 등으로 1.25%에서 1.75%로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높아졌다. 전국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각각 11.1%, 24.7% 급등하며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 가계부채 역시 1370조원에서 1447조원으로 5.6% 증가했다. 다만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데다 전 세계 경기까지 둔화되며 17.8% 하락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국내 부동산은 금리보다 자산가격 상승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최근 한은이 금리 인상 명분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 둔화를 내걸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가계 부실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코로나19발 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지원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민간주택 공급 확대,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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