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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상정 원칙" 野 "문대통령 답하라"…본회의 앞두고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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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필리버스터 한다면 우리도 참여…국민께 언론개혁 소신 알릴 것"

野 필리버스터 예고 속 "퇴임 후 의혹 보도 덮으려는 거냐" 문대통령 정조준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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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최은지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시도를 앞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처리가 원칙이라며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야당에서 논의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막판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의 입장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원칙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재확인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언론중재법의 내용, 필요성, 타당성에 공감했다"며 "지도부는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임해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것이고, 만약 야당이 정쟁만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요구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소신을 소상히 국민께 전달할 자리를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백분 토론 등을 통해 당내 이견은 물론,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통해 개정안 처리와 관련 최종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원총회도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도 만나고 있다. 이날 저녁 이 대표와의 백분토론에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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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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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악법'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당장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분명히 직접 말해야 한다. '국회의 일' 같은 상투적인 표현 대신 즉각 폐기, 강행처리 시 거부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오늘 침묵으로 버티면 퇴임 후 불리한 의혹, 언론 보도를 덮기 위해 여당과 여당 이중대와 짜고 치는 눈속임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함께 하기로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또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생각"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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