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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靑 “예산안 심사 앞두고 국회 ‘언론중재법’ 대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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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가 언론중재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아직 국회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언론 중재법 처리를 위해 다시 만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31일 발표되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정기국회를 열어 제때 심의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언론중재법으로 국회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며 “법안 자체에 대한 우려 보다는 국회 상황이 현재와 같으면 안된다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심야까지 협의를 거듭했지만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이날 오전 다시 모이기로 했다. 전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중재를 위해 국회를 찾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까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해왔다. 핮만 민주당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등 여당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서 ‘범국민 필리버스터’집회를 열어 여론전을 병행했다. 송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하기로 했으나, 생방송이 임박한 시점까지 국회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불발됐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아직 국회의 시간”이라며 협의를 지켜보자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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