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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눈물, 착잡, 할말없어" 與 강경파, 언론중재법 상정 지연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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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에도 화살…"시간 끈다고 국민의힘 합의 안해줘"

송영길 "이준석 대표와 토론 무산 아쉬워…반대 말고 논의 참여하라"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4차회동을 마친 뒤 각각 원내대표실로 돌아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일 오전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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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전날(30일) 무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쉬움과 한탄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 상정은 없다고 못 박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우회적으로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실패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이 흐리고 입안이 헐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을 제대로 통과시킬수 있는지"라며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병석 의장님, 정말 감사하고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거버너(governor)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당초 김 의원은 박 의장을 언급하며 'GSGG'라는 글귀를 남겨 의문을 자아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30일 박 의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한 데 대해 김 의원이 원망의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에 뉴스1과 통화에서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의지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거버먼트 서브 제네랄'로 표현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뒷받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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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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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착잡하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정 의원은 "의총에서 두 번씩이나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해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을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가자고 발언했다"며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힘이 합의해 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만 외치고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처리와 폐기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과연 합의 처리가 가능할까"라며 박 의장에게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정 의원은 "여전히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높고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총 자유발언 사진과 함께 #의총 #자유발언 #협치 등의 해시태그를 남겼다.

유 의원은 "발언이 끝나고 난 뒤 정작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명분과 타이밍, 이쯤 왔으면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여야 협상이 무산된 데 대해 "협치의 반대말은 반드시 불협치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 사이에는 많은 것이 존재한다"며 "상대의 생각에 따라 협치가 불가능할 때는 더더욱"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언론중재법 관련 TV토론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토론 참석을 취소한 데 대해 무척 안타깝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밖에서 반대만 하지 말고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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