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복지부-보건의료노조 12차 노정 실무협의에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 인력 처우 등의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제12차 노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관련 8대 핵심 요구를 논의했다.

양측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 합의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4시간에 걸쳐 22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5개 과제엔 입장차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 조속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공공병원 신설·확충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정책관은 "투입 재원에는 국고도 필요하지만 병원 인력 확충은 건강보험 수가로도 지원돼야 해서 건강보험재정도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당국과 공감대를 갖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 국고가 필요한 사안은 국회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건보 재정 투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심의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처우 개선 부문에서 ▲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불법 의료 근절 ▲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순 재정 문제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 협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해 당장 제도 시행 여부와 그 시기를 적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현장 인력 기준 운영과 감염병 전담 병원의 인력 채용 방식에 대한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인력 기준의 시행 시점이나 보상 수준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에서 간호인력 1인당 환자를 많이 봐야 해서 개선 요구가 있다"며 "필요성에 동의는 하지만 우리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방안을 마련해야 해서 아직 이견이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의료 직종별 인력 기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요구 사항 중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불법 의료행위 근절은 노·정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나 다음 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이견이 있는 5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보건의료 현장의 여러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진정성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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