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관련 아니라면서 "G7, 민주주의 위협요소 가짜뉴스 꼽아"
정기국회 예산ㆍ법안 두고 협치 강조
정진석 "언론법 처리 중단 좋은 모습…정기국회 강행 않길"
언론법, 27일 처리 예정…野 상임위원장 2명, 비공개 자리서 관련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앞에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는 관계가 없다는 전제를 깔았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들을 두고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 달라”면서 협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가 일단 중단돼 숙려기간을 갖기로 한 건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낸 좋은 모습”이라며 “대통령 임기 말 예산 국회는 어지간한 안건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미룬 상태지만 오는 27일 처리 일정을 못 박았기에 사실상 강행처리 수순이라는 지적에 따른 발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두 명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투데이/김윤호 기자(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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