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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협의체 라인업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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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명 구성.. 김종민·김용민 의원
전문가 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여야는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21.8.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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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 구성을 위한 라인업을 6일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전문가 몫 2명으로 송현주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모두 관련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송 교수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월 27일 민주당이 주최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원 2명, 전문가 2명 등 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정 작업을 마쳤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 몫으로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선정한 바 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여야 양당이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해 구성키로 한 임시 기구로, 여야 의원 각 2명과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형두·전준혜 의원이 참여키로 했지만, 야당 추천 전문가 2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야당에서 전문가 2명까지 선정할 경우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곧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8월 31일 합의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가동하고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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