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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상위 12%에도 6348억원 재난지원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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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경기도의회에서 1차 관문을 넘어섰다.

중앙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경기도 3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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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격론 끝에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안행위는 11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오후 9시 20분께 이같이 의결했다.

도의회는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앞서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 설명을 통해 “당초 소득 상위 12.3%인 166만명을 대상으로 4158억원을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그런데 8월 18일 정부 지원금 확정에 따라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 당초 대비 2190억원 증액됐고, 총 6348억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도비 추가예산(시군 부담분 제외)은 1972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와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상환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야권은 물론 여권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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