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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野, 언론중재법 협의체 인선 완료…문재완·신희석 박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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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등 총 4명 완료

이달 27일까지 與과 협의체와 합의안 도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인선을 완료했다.

이데일리
국민의힘은 7일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로 미국 인디애나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출신인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매일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협의체 위원과 한국헌법합회장, 한국언론법학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인 신 연구원은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최형두, 전주혜 의원을 협의체 위원으로 확정한 데 이어 외부 전문가 2명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여당 측 협의체 구성원과 오는 27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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