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자부담 대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자부담이 늘어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발언이 자극적이었다며 정정했지만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과 관련, "금리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면서 병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한 바 있다.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3개월 만에 0.5%p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통화정책 차원에서 금융불균형 완화, 물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겨우 살아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위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상환부담 등이 커질 경우 소비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계층과 한계기업의 이자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 실행된 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