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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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원내대표 '자영업자 채권 매입', 구체적 의미 파악중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은 향후 경기회복 지속 상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미 금리인상 사이클은 시작된 상태로, 추가 조정시기는 향후 성장·물가·금융불균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를 둔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그 효과는 주택시장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효과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부총재보는 "정책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들어간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추가 조정시기는 향후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인상의 가장 큰 전제는 경기가 얼마나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기조로, 추가 금리인상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리를 몇 차례 인상해야 정책 방향이 달라질지는 경제 상황이나 물가상승세 추이 등에 따라 다르고, 긴축적인 정책으로 전환할지는 아직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나 빚 증가에 유의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리인상 이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주택공급대책 등 일관성 있는 다른 금융정책이 동반돼야 정책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부분과 연결되는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론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에 큰 영향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주택 공급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 전환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중이며 취약부문 지원은 지속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재보는 "6월 기준 830조원 가량이 자영업자 대출"이라면서도 "어떤 채권을 언급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면 파악해서 알려줄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한은의 입장을 말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금통위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액을 3조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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