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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혁신서 갑질 아이콘된 카카오…국감 타깃된 김범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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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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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족의 명절 한가위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언제나 추석은 풍요롭고 며칠간의 연휴로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기간이기도 한다.

하지만 맘편히 추석을 보내기 힘든 이들도 있다. 추석이 끝나면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소환될 예정인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다.

예년 국감과는 달리 올해는 유달리 빅테크 기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여러 상임위원회가 빅테크 기업 수장들을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다.

특히, 독과점 및 갑질의혹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경우 여러 상임위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빅테크 기업 수장들의 증인 채택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쿠팡 강한승 대표, 야놀자 배보찬 대표, 넥슨 김정주 창업주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단연 김범수 의장이다. 김 의장에 대해서는 의원 5명이 한꺼번에 증인 신청을 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카카오 갑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제대로 따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채택 이유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들었다.

플랫폼 산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역시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있다.

과방위는 17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감 증인 출석 신청 리스트를 취합했다. 김범수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통신3사 CEO,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과방위 역시 초점은 카카오에 맞춰진 상태다.

기업 대관업무를 맡는 CR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국감 주인공은 김범수 의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가장 이슈가 큰 증인에 질문이 집중되다보니 다른 증인 및 참고인은 자리만 지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방위 관계자는 "올해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렸하다"며 "카카오의 경우 김범수 의장의 증인채택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를 따져묻겠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도 플랫폼 기업 대표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플랫폼 대기업의 횡포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의 논란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김 의장의 연쇄적 국감 증인 채택은 예고된 일이다.

지난 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8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 국회 모두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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