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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유엔 동시가입 30년…문대통령, 남북경색 돌파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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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여·북미대화 필요성 역설…종전선언 등 파격카드 쉽지않아

'포용적 회복' 세계적 연대 강조…국제사회 위상 다지기 주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 서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최근의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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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정상회담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 남북 동시가입 30주년…실효적 제안 가능할지는 의문

올해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내놓을 '평화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도 지난 17일 SNS에 올린 글에서 "30년 전 오늘 남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국제적 대화와 협력의 첫걸음을 뗐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유엔 회원국 모두의 성원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 관여 정책을 통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른 상응 조치로서 부분적 제재해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남북 협력사업도 힘을 받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의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냉전시대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당위론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새 제안을 꺼내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데다 남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발사에 대해 비난 담화를 내놓는 등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 역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이라는 파격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상황은 깜짝 카드가 먹혀들기 쉽지 않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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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포용적 회복·미래세대 키워드…선도국가 발판 놓기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내놓을 '포스트 코로나' 비전도 지켜볼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코로나에 맞서는 포용적 회복,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연설문에 녹아들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백신 생산 및 공급의 전초기지가 되겠다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을 세계 정상들에 소개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에 있어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연설은 앞으로 30년을 짊어질 새로운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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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일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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