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여정 "종전선언 좋은발상…적대 철회하면 남북관계 회복 논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까지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며 "장기간 지속돼오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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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 여파로 확산세…내주 이후까지 확진자 증가할 듯"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천400명대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의 여파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천434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이 수치를 언급하면서 "추석연휴의 이동량 증가, 개인간 접촉빈도 증가, 방역 이완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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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서 징역 2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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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를 관할하는 4차장 산하인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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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직전 1년의 3배"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3.3㎡당 1천490만원이었다가 올해 7월 1천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천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작년 7월 1천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3배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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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부채 1년새 13%↑…대출의 25%가 전세대출

20·30대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1년새 10%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속도가 다른 연령층의 거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빨라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지적이다. 한은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가계부채 증가율(작년동기대비)은 2분기 기준 12.8%로, 나머지 연령층의 증가율(7.8%)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이들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분기 현재 26.9%로 작년 2분기(26.0%)와 비교해 1년새 0.9%포인트(p) 커졌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비중이 27.0%에 이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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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소…검찰 "반사회적 성향"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강씨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7일 강씨가 송치된 이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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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다 23일 달러채 이자도 지급 못 해…30일 '시간끌기'

350조원대 부채를 짊어진 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23일로 예정된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헝다가 발행한 달러 채권을 보유한 한 미국 투자자는 전날까지 헝다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헝다는 23일 달러 채권 이자 8천350만 달러(약 993억원)와 위안화 채권 이자 2억3천200만 위안(약 425억원)을 채권 보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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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현재까지 10곳 신고

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겨두는 것이 좋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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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단계 내주 발표…"확진자-위중증-치명률 종합 고려"

정부는 내주에 발표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신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위중증률과 치명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유행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유행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예전처럼 확진자 규모만 중시해 유행 상황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거리두기 조정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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