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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최종 담판…오늘 본회의 상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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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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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오늘(27일) 오전부터 협의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와 '8인 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오전 10시 반부터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각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협의 불발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한 달 전,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론자유 보호와 가짜뉴스 피해구제·예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 '언론자유말살법안'이라 지칭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이 끝내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시 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과 본회의 개회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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