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진 26일(현지시간) 커플들이 사진 촬영 행사를 하고 있다. 베른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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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26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의 3분의 2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유권자의 64.1%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6개 모든 주에서 찬성률이 과반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세계에서 30번째로 동성결혼을 채택한 나라가 됐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동성결혼 허용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동성 커플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고 남녀로 구성된 부부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동성 커플은 아이를 공동 입양할 수 있으며 레즈비언 커플은 정자 기증에 접근할 수 있다. 동성 배우자도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발효 시점은 정부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카린 켈러서터 법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모든 부부가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것이며,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번 투표 결과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라 루소 성소수자(LGBT)협회 제네바연맹 공동대표는 이날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모임에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날이자, 스위스에도 대단한 진전”이라며 “이 계획이 2013년에 시작된 이후로 투표까지 8년을 기다려야 했다. 수년 동안 기다려온 것”이라고 했다. ‘예스 캠페인’ 위원회의 얀 뮬러는 “스위스와 동성 커플의 평등에 역사적인 날이며, 성소수자 사회 전체에 중요한 날”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스위스는 2007년 동성 커플에 민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동성 시민 파트너십’ 제도(시민 결합)를 시행했다. 매년 약 700커플이 등록했다. 하지만 파트너십 제도는 남녀 부부에게 허용된 결혼 제도와 달리 시민권 취득, 자녀 입양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 동안 이어져 왔고 스위스 의회는 지난해 12월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5만명의 서명을 받아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반대론자들은 시민적 동반자 관계를 완전한 결혼 권리로 대체하면 남녀 간의 결합을 기반으로 한 가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스위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갖는 의미는 상징적이다. 인구 850만명의 스위스는 1990년에 여성의 보통 투표권을 인정했을 정도로 보수적인 나라로 꼽힌다. 동성결혼이 금지된 마지막 서유럽 국가 중 하나로도 지목돼 왔다. 유럽에서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포르투갈·스웨덴·핀란드 등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다만 중앙·동유럽 국가 대부분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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